공식입장 없다지만…대통령실, 법인세 '1%p 중재안'에 부정적

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'법인세 최고세율 1%포인트(p) 인하'를 골자로 하는 예산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기류다.법인세율을 1%p 내리는 것은 '법인세율 인하 시늉'에 가깝다는 판단이다.대통령실은16일 김 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"공식 입장은 없다"고 밝혔다.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의장 중재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대체적인 분위기다.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"법인세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근본 설계도와 연결돼 있다"며 "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